법률
신호위반해서 사고났는데 형사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전문가님께 문의드립니다!
제가 신호위반해서 지나가다가 우측에서 차량이 와서 측면을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그 지역이 새로 생긴 공단지역이라 차량통행이 거의 없는 상태였는데 그날 차가 있어서 사고가 났네요.
요는 제가 빨간불에 차가 없다고 지나가다가 우측도로에서 차가 와서 제 우측면을 쳤습니다.
양측 차량이 모두 폐차되고 사람이 타고 있어서 크게 다쳤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신호위반이라 백대빵으로 보험처리는 했습니다만 그외 형사처벌도 받나요?
받으면 어떤 처벌까지 받는 지요?
전문가님의 진심어린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상대방이 중상해를 입은 경우와 신호위반으로 사고가 난 점에서 중과실에 의한 사고인 점에서 업무상 과실치상의 죄책을 질 가능성이 높습니다.우선적으로 상대방 차량 운전자와 합의가 반드시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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