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소위 응급실 뺑뺑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이송지연 현상은 단순히 의사 개인의 이기심이나 응급실 침대 부족만의 문제가 아니라, 의료 인프라·사법 환경·전송 체계가 복합적으로 얽힌 구조적 한계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현상이 최근에 많아지게 된 원인으로는 여러가지가 거론되는데 해당 응급실에 필수 의료진이 부족해서 응급 진찰은 가능하지만 수술할 의사가 없다는 이유로 수용을 거부하게 되기도 하고, 또한 응급실처럼 치료 여건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환자를 받았다가 불상사가 생기면 응급실 의사가 법적 책임을 져야하는 등의 문제로 환자를 거부하는 경향도 있다고 합니다.
다른 한편 구급대원이 일일이 지역 병원 응급실에 전화로 환자 수용이 가능한지 물어봐야 하는 구조도 개선(소방청 중앙에서 실시간으로 병원을 매칭해주는 시스템 등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