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이런 경우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도로에서 운전하다가 신호등이 황색등에서 적색으로 바뀌어서 왜빨리 안가냐고 창문열고 저에게 욕을 하고 삿대질을 한 화물기사를 경찰에 차량이랑 차종 욕설녹음으로 신고했는데 이거 경찰에서 알아내려면 몇일 걸리나요? 이거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량번호와 욕설 녹음이 있다면 경찰은 1~2주 내에 조사 착수할 가능성이 높아요. 다만 모욕죄로 정식 처벌까지 가려면 ‘공연성’과 ‘명예훼손 요소’가 인정돼야 하므로, 상황에 따라 경범죄 수준에서 종결될 수도 있고 대부분은 그냥 혐의없음으로 끝나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