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 차량에서 욕하고 지나가는 것도 신고가 되나요

Question

뒤에 있던 차량이 추월 하면서 창문을 열고 욕설을 내뱉고 지나갔습니다 이럴때 신고를 하면 상대방 차량을 처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모욕죄 성부를 검토할 수 있으나 이를 들은 제3자가 없다면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 차량의 욕설 내용이 무엇인지가 문제되는데,

설령 그 내용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지나가는 차량이 본인 차량에 욕설을 한 경우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지 않아 형사처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