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세상에 사채업자도 사회적으로 필요한 존재인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금융과 사회 구조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사채업자라고 하면 매우 높은 이자를 받거나 불법 추심을 하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떠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은행이나 제도권 금융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사채가 마지막 자금 조달 수단이 되기도 한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사회 전체의 관점에서 볼 때 사채업자나 사채 시장도 어느 정도 필요한 역할을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합법적으로 등록된 대부업체와 불법 사채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왜 불법 사채가 계속 존재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또 정부나 금융권이 모든 사람에게 충분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면 사채 시장은 자연스럽게 사라질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이유로든 항상 일정 부분 존재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지도 궁금합니다.

경제학이나 금융학에서는 사채 시장의 존재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리고 사회적으로 어떤 장점과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 객관적인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관련 분야에 대해 잘 아시는 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등록 대부업체와 불법 사채의 핵심 차이는 법정 최고금리(연 20%) 준수와 금융당국 등록 및 감독 여부입니다. 경제학적으로는 제도권 은행이 신용 하위계층의 부도위험을 감당하지 못해 대출을 거절할 때, 고금리라도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사채가 최후의 대출자 역할을 하며 급전 수요를 흡순하는 순기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정보 비대칭과 채무자의 협상력 부재로 불법 추심, 과도한 이자 착취가 발생하기 쉬운 구조적 문제도 있습니다. 정부가 서민금융을 아무리 확대해도 신용도가 극히 낮거나 소득 증빙이 어려운 계층은 제도권에서 완전히 배제될 수밖에 없어, 사채 시장은 규모가 줄어들지언정 완전히 사라지긴 어렵다는 것이 대체적 시각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합법적인 대부업체라면 법정 금리의 한도를 지키고 계약서를 작성하며 채권추심방식 모두 법을 지켜야합니다

우리나라는 부자와 서민 또는 기업과 서민이 있다면 서민보다 있는 자들에게 더 많은 대출한도와 더 낮은 금리를 주고 있고 이것이 고착화 되어 사채까지 가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 대출심사부터 다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방식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