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로 인한 환경난민은 왜 국제법상 난민으로 인정받기 어렵나요?

Question

해수면 상승이나 사막화로 삶의 터전을 잃는 사람들을 환경난민이라고 부른다고 들었는데, 이들이 왜 기존 국제법상의 난민 지위를 인정받기 어려운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병찬 전문가입니다.

기부변화로 인해 살믜 터전을 잃은 사람들을 일컬어 환경낭민이라고 부르거나 기후난민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현재 법에서는 대부분 이들을 공식적으로는 난민으로 부리지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유로는 국제법상 난민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고 박해를 한 주체를 특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