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제 사회에서 기후 난민을 정의하고 보호하는 법적 기준은?
안녕하세요. 국제 사회에서 기후 난민을 정의하는데, 기후 변화로 이주하는 사람들을 기후 난민이라고 합니다. 기후 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인 정의와 보호 기준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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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후난민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에서 기후난민을 정의하고 보호와는 별도의 국제 법규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고 이는 기존의 난민에 대해서 환경적 요인으로 인하여 원래 살던 국가를 떠나 다른 나라로 이동하게 된 경우를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하여 일부 국가에서 자발적인 협약을 통해서 기후난민에 대해서 보어 하거나 정책적인 지원을 하는 경우는 있지만 국제 체제 하에서 기후 난민을 정의하거나 보호하는 제도에 대해서는 미비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