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인권법에서 난민 아동이 특별히 보호 받아야 하는 이유는?

Question

안녕하세요. 국제 인권법에서 난민 아동은 취약 계층으로 분류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국제 인권 규범에서 보호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국제인권법이나 조약에서 아동에 대해서 특별히 보호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 추가적인 법적인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고 말 그대로 아동이 성인에 비해서 가치관 형성 단계에 있고 취약한 부분을 고려해서 보호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이는 어느 정도 보편적으로 확인되는 곱기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