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 조항에 나타난 인권의 종류가 무엇인가요?
유엔 아동 권리 협약인데.. 당사국이 아동의 최상의 건강 수준을 유지할 권리를 지켜줘야하는 거잖아요?당사국이라는 말 자체가 사전적으로 ‘
국제간의 분쟁이나, 기타 교섭 사건에서 그 사건에 직접 관계가 있거나 관계한 나라.’인데 연대권 아닌가요? 사회권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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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최상의 건강 수준을 유지할 권리를 지켜줘야 한다는 내용의 유엔 아동 권리 협약 제24조는 사회권에 해당합니다.
사회권은 국가나 사회가 개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지원해야 하는 권리로, 교육권, 주거권, 건강권, 노동권 등이 있습니다.
참고로 당사국은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존중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과 제도를 수립하고 이행하는 국가를 의미합니다.
해당 협약은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존중하기 위해 만들어진 국제적인 약속으로,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가입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