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성공하게 되면 어떠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요?

Question

저 개인적으로 부자가 아니라서 그런지 부동산정책에 일부 찬성하는 점이 있습니다.

기존의 부동산 정책은 투기가 많아지고 그로 인해서 전세 대란 및 전세사기로 이어지는 결과를 초래해서

큰 사회적 문제가 되는 것이 개인적으로 봐도 문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정권이 바뀌면서 이러한 사태를 그냥 두고 볼 수 없어서인지 일부 중산층 이상은 반갑지 않은 제도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노동으로 먹고 사는 서민들에게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정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부의 실거주 중심 부동산 정책이 성공을 거두게 될 경우 시장 전반과 서민 주거 환경에는 매우 긍정적인 구조적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가장 먼저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 축소 및 금융 규제를 통한 부동산 투기 수요의 원천적인 차단입니다. 시세 차익을 노린 갭투자가 전면 억제되면 자산 가격의 비정상적인 폭등세가 진정되면서 무주택 서민들이 실질적으로 진입할 수 있는 안정적인 가격대가 형성됩니다. 부동산 시장이 투기판에서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되면 과거 임대차 시장을 심각하게 교란했던 전세 대란이나 전세사기 같은 고질적인 사회적 악순환을 끊어낼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전세대출 청년전세대출관련해서 이 전세대출도 집값을 올리는데 한몫하죠

대출을 제한하면 집주인들이 이렇게 까지 올렸을까 싶기도 하고요

전체적으로 수요가 줄어들면 지금의 거품들이 나가고 또한 지방균형발전도 사람들이 수도권에서 빠져나가니

이론적으로는 상상이 가능합니다

서민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저항이 문제겠죠

거센 저항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