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의 법적 효력은 어느정도까지 있는건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만 있으면 진짜 웬만한 법적 효력은 다 가진다고 해서

이 두개의 법적효력은 어느정도까지 있는지 궁금해서 올려봅니다.

Answer 1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는 해당 인감주인의 동의의사를 입증해주는 증거자료에 해당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효력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는 도장 명의인이 실제 법률행위(계약 등)의 당사자임을 증명해주는 용도로 많이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대리인(가족 등)에게 자신의 부동산 매도를 위임하였고 대리인이 본인(인감도장 명의인)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위임장을 부동산 매수인에게 제시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된다면 본인이 매매계약당사자로서 매매계약의 효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위임받은 사실이 없더라도 본인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위임장을 만들어서 거래 상대방에게 제시하는 경우 이를 그대로 믿은 거래 상대방은 해당 법률행위의 유효를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항상 그런 것은 아니고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타인에게 인감도장 및 인가증명서를 교부하는 행위는 신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