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은학생회가마음대로바꿀수있나

Question

학교급식은 학생회가마음대로바꿀수있나요

전교부회장후보가 영양가 있는 급식만들기라는공약을내세웠는데 가능한가요.법률조항에바꿀수있다라는내용이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 인정되는 권리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다만 학생회 차원에서 그러한 내용을 요청하거나 권고하는 건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