씩씩한다슬기166
- 기타 법률상담법률Q. 학교폭력학생사실확인서 작성후문의2026년 5월 28일경부터 가해자 ○○○이 저에게 "간식을 사 와라", "간식 없냐" 등의 말을 지속적으로 하였습니다.저는 간식을 가져오지 않거나 주지 않을 경우 배를 주먹으로 2회 맞았으며, 어깨를 강하게 누르는 행동을 당한 적도 있었습니다.2026년 6월 8일에는 ○○○이가 제 어깨를 누르며 간식을 달라고 하였고, 제가 없다고 하자 제 휴대전화를 가져가 자신의 교실로 들고 갔습니다. 또한 "쿠팡으로 무엇을 시키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습니다.저는 무서움을 느껴 학생부에 가서 상황을 설명하였습니다.이후 4층에서 ○○○이를 만났는데, ○○○이는 저에게 "어디 갔다 왔냐"라고 여러 차례 물었습니다. 제가 계속 대답하지 않다가 학생부에 다녀왔다고 말하자, "학생부에서 나 부르면 뒤진다"라는 말을 하였습니다.이 일로 인해 저는 불안감과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질문입니다.1.이렇게 안적고 피해내용만 적어도 신고가되나요.2.신고는 나중에하기로했는데 피해학생사실확인서는 나중에 신고해도 효력이있나요.3.오늘은 봐주기로하고 다음에 또그러면 가중처벌도되나요.4.보통이상황에선 몇호조치가 나오나요.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친구랑 좀싸웠는데 무고죄인정가능한가요.친구의자인줄알고 놔뒀는데 자기의자 아니라면서 다른데놓고 저에게페트병에있는 물을뿌렸고책상에 앉아있는데 수업중에 책상을잡아당겨서 하지마하지마 10번경고를했음에도 계속했어서 손을발로찼습니다.책상을자꾸당겨서 근데 학생부에갔는데 너왜그랬냐라고하고 제가혼났습니다.그친구가 제가다 잘못했다는식으로 결론만말해서 짜증도나고,억울한데 무고죄고소가능한가요.그래서 다음에도 그러면학생부장님께서 저를 징계한다고하시네요.어쨌든 징계를 받게할목적이니까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학교폭력문제 피해상황과 대응방법좀 알려주세요.학교에2학년선배가 저와 3학년선배1명,2학년2명,저포함4명방에서욕설을하였고,지속적으로저보고 사랑한다,학교에서 지속적으로안아서요.제가다니는 단체에있는 동생한테 5만원을 빌려달라고하고 A학교A후배선배인데 팔로우를받아달라고하였데요 욕설은(좆까)라고하였고욕하고,안고하는것때문에 경찰에서경고조치를줬는데도 제가 속해있는단체동생한테 5만원을빌려달라하니깐 기분이안좋더라구요.질문1:그래서 전담경찰관님께 상황설명을드렸는데 별다른조치가없으시고 학생부장님께 통지했다고는하는데 이후절차는 어떻게될까요.질문2:강제추행,강요죄,사이버성희롱등이 성립될가능성도있나요.많약인정이된다면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경찰서로신고가들어 가게되나요.질문3:학교폭력으로 접수되면 어떤조치가 나올까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같은학교선배가 갑자기욕하고 기분나쁘게해서 경고장을발부해달라고하려고합니다.모욕죄피고소인은 우리 학교 단체 채팅방에서 “좆까” 등 욕설을 사용하며 공개적으로 고소인을 모욕함.다수 학생이 있는 공간에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스토킹죄피해자가 연락을 차단했음에도 피고소인은 지속적으로 메시지와 연락을 시도함.“사랑한다” 등의 말을 반복하며 피해자의 정신적 불안과 일상 생활에 지장을 줌.성적 관심 강요피고소인은 피해자에게 원하지 않는 개인적·정서적 접근을 지속적으로 시도함.피고소인은 단체 채팅방에서의 모욕, 지속적 연락과 메시지 시도로 인한 스토킹, 원치 않는 성적 관심 강요 등으로 피해자의 정신적·정서적 안정과 일상 생활을 방해함.질문1:이러한 행위는 경고장발부가 가능한가요.질문2:경고장은 만16세인데혼자가면 발부해주나요.질문3:경고장은 어디서발부해주나요질문4:경고장은 법적효력이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질문5:경고장을 발부하고싶으면 경찰서에가서 뭐라고하면되는지 궁금합니다.질문6:사이버스토킹은 남자대남자로도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같은학교선배가 갑자기욕하고 기분나쁘게해서 고소하려고합니다1. 범죄 사실모욕죄피고소인은 우리 학교 단체 채팅방에서 “좆까” 등 욕설을 사용하며 공개적으로 고소인을 모욕함.다수 학생이 있는 공간에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스토킹죄피해자가 연락을 차단했음에도 피고소인은 지속적으로 메시지와 연락을 시도함.“사랑한다” 등의 말을 반복하며 피해자의 정신적 불안과 일상 생활에 지장을 줌.성적 관심 강요피고소인은 피해자에게 원하지 않는 개인적·정서적 접근을 지속적으로 시도함.고소취지는:협박,스토킹입니다.3. 고소 이유피고소인은 단체 채팅방에서의 모욕, 지속적 연락과 메시지 시도로 인한 스토킹, 원치 않는 성적 관심 강요 등으로 피해자의 정신적·정서적 안정과 일상 생활을 방해함.이러한 행위는 고소가능한가요.정보공개청구해서 저를안는모습까지 넣어도될까요.하지말라고 5회이상 경고도주었습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같은학교선배가 갑자기욕하고 기분나쁘게해서 고소하려고합니다1. 범죄 사실모욕죄피고소인은 우리 학교 단체 채팅방에서 “좆까” 등 욕설을 사용하며 공개적으로 고소인을 모욕함.다수 학생이 있는 공간에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스토킹죄피해자가 연락을 차단했음에도 피고소인은 지속적으로 메시지와 연락을 시도함.“사랑한다” 등의 말을 반복하며 피해자의 정신적 불안과 일상 생활에 지장을 줌.성적 관심 강요피고소인은 피해자에게 원하지 않는 개인적·정서적 접근을 지속적으로 시도함.3. 고소 이유피고소인은 단체 채팅방에서의 모욕, 지속적 연락과 메시지 시도로 인한 스토킹, 원치 않는 성적 관심 강요 등으로 피해자의 정신적·정서적 안정과 일상 생활을 방해함.이러한 행위는 고소가능한가요.정보공개청구해서 저를안는모습까지 넣어도될까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단톡방 개설처벌가능성있는지 궁금합니다.1. 사건의 시작약 2달 전, 내 선배(고등학교 3학년)는 전 여자친구와 싸운 뒤 연락처가 모두 차단된 상태였음.2025년 10월 초, 선배가 나에게 연락을 하여 “전 여자친구에게 사과하고 싶다. 연락이 닿지 않으니 네가 대신 전달해줄 수 있냐” 라는 부탁을 함.선배는 전 여자친구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계정 정보)을 나에게 보여줌.2. 나의 행동나는 선배의 부탁을 받고 “제가 해볼게요” 라고 답함.이후, 선배와 전 여자친구를 동시에 초대하기 위해 단체 대화방을 새로 개설함.대화방에 전 여자친구를 초대했으나, 전 여자친구는 바로 나가버림.선배가 다시 “재초대해 달라” 고 요청하여, 나는 다시 초대함.3. 이후 상황전 여자친구는 다시 불쾌감을 표현했고, 선배에 대해 “고소하겠다” 라는 의사를 밝힘.다른 선배를통해 알게됨이때부터 나는 이 상황이 단순한 부탁이 아니라 법적 문제로 번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됨.4. 나의 입장나는 선배의 부탁으로 단톡방만 만든 것 외에는 어떤 강요, 협박, 스토킹 행위에도 관여하지 않았음.전 여자친구에게 직접적으로 사과의 말을 전하거나, 선배의 편을 들어 압박한 적 없음.단순히 “부탁을 받아 단톡방을 개설하고 초대한 것” 만 사실임.5. 나의 우려전 여자친구가 선배를 고소하려는 상황에서, 내가 단톡방을 개설하고 초대한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 될 수 있는지 우려됨.특히, 내가 공범으로 오해받거나 가해자로 몰릴 가능성이 있는지 걱정됨.다만, 관련된 모든 대화 및 단톡방 내 기록은 캡처 보관해둔 상태임.필요시 증인으로 출석해 사실대로 진술할 의사는 있음.1. 나는 “단순한 중간 전달자” 역할만 했다는 점.2. 강요, 협박, 스토킹 의도는 전혀 없었다는 점.3. 증거(카톡 캡처)를 모두 확보해두었다는 점.4. 만약 선배가 고소당할 경우, 나는 증인인지 공범인지 법적으로 어떻게 판단되는지 확인 필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동급생의 지속적 괴롭힘 및 수업 방해에 대한 조치 요청민원사유:친구의 지속적,반복적인괴롭힘특이사항:가해학생이 정신적인 문제가있다고합니다.민원내용:금은방아저씨가오지말라고한다고하고.어떤 어른들과싸우는 영상도보여주고버스에서자기가몇번경고먹었다고자꾸이야기하고,버스에서춤췄다고이야기하고그리고저희반에서댄스를댄스를저는보기싫은데계속춰서불편했습니다삼촌 가게에서 쓰레기를 발로 찼는데 "너 같으면 어떨 것 같냐?"라고수시로말함할머니들을 댄스 연습시키다가 삼촌한테 혼났다는 이야기를하였다씽씽이를 타다가 경찰한테 걸릴 뻔했는데 도망쳤다는 이야기자신이 화장한 사진을 보여주었다초등학교, 중학교,선생님 사진을 보여주며 누구 닮았냐고 물어보았음그리고내가모르는사람인남재명과양떼목장,허떼목장이야기를한다.수학선생님께는 각기 턴다고하고저희반애들다수에게는 누구누구야아이라인그려봐이러고그리고 음악시간에 춤도추는 상태입니다.그리고 화가나면 전자칠판을 손으로치거나 칠판을 손으로칩니다.수업에 지속적인 방해가 됩니다.그리고 같은반학생중에 어떤애를 좋아한다고 선생님이 있는 앞에서 이야기합니다.선생님들께서는이미 수도없이경고를준상태입니다.학생부장선생님,wee클래스선생님,담임선생님,수학선생님,음악선생님이 셀수도없이 경고하였으나 경고는 일절안듣습니다.학생부에선 지속적으로 경고를 주고지켜보자고하는데도 불구하고개선이안됩니다.행동개선이너무 안되고 학생들이 피해받는 상황이 생깁니다.그리고 복도에서 소리도지릅니다.저희같은 일반 학생이 왜 피해를 입어야하나요.저희반학생들전체가 피해자입니다.3월부터~7월까지 너무힘들었기에 민원드림니다.저희반 학생들도힘들다고합니다.친구가 듣기싫다고하는 별명도같이부릅니다.영상 제목:음악실내 수업방해 영상촬영일자: 2025년 6월 26일목요일4교시촬영장소: 울산상업고등학교 음악실내용: 수업 시간 중 ○○○ 학생이 갑자기 춤을 추는 모습이 반복적으로 담겨 있으며, 다른 학생들은 집중하지 못하고 당황한 모습입니다.가해 학생 ○○○의 경우 정신적 문제로 인해 학교 내에서 지속적인 문제 행동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전문적인 교육과 상담이 가능한 울산자유시민학교로 위탁 조치하여 치료와 교정을 병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꼭요청드립니다.위탁조치혹은 행정적인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지는 학생이구요,8월달까지 지켜보려했지만 도저희 못견디겠습니다.7월22일방학식대청소하는데 빛자루질하고있는데 먼지있는쪽으로 자기빛자루를던짐,너무힘듭니다,선생님들께서도 너무힘들어하시기에 위탁조치,행정조치가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왜죄없는 우리일반학생들이 피해를 보는것일까요.적절한조치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첨부파일등록된것은 해당학생이춤추는영상입니다.이렇게까지했다면어떤조치가나올지궁금합니다.국민신문고로민원제기하였고 담당자배정이됐더라구요.장학사님으로
- 기타 법률상담법률Q. 동급생의 지속적반복적 괴롭힘 맟학습권침해민원사유:친구의 지속적,반복적인괴롭힘동영상첨부도하였습니다.특이사항:가해학생이 정신적인 문제가있다고합니다.민원내용:금은방아저씨가오지말라고한다고하고.어떤 어른들과싸우는 영상도보여주고버스에서자기가몇번경고먹었다고자꾸이야기하고,버스에서춤췄다고이야기하고그리고저희반에서댄스를댄스를저는보기싫은데계속춰서불편했습니다삼촌 가게에서 쓰레기를 발로 찼는데 "너 같으면 어떨 것 같냐?"라고수시로말함할머니들을 댄스 연습시키다가 삼촌한테 혼났다는 이야기를하였다씽씽이를 타다가 경찰한테 걸릴 뻔했는데 도망쳤다는 이야기자신이 화장한 사진을 보여주었다초등학교, 중학교,선생님 사진을 보여주며 누구 닮았냐고 물어보았음그리고내가모르는사람인남재명과양떼목장,허떼목장이야기를한다.수학선생님께는 각기 턴다고하고저희반애들다수에게는 누구누구야아이라인그려봐이러고그리고 음악시간에 춤도추는 상태입니다.수업에 지속적인 방해가 됩니다.그리고 같은반학생중에 어떤애를 좋아한다고 선생님이 있는 앞에서 이야기합니다.선생님들께서는이미 수도없이경고를준상태입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동개선이 안됩니다.3월부터~7월까지 너무힘들었기에 민원드림니다.저희반 학생들도힘들다고합니다.친구가 듣기싫다고하는 별명도같이부릅니다.위탁조치에 관한내용도 언급한상태입니다꼭조치 부탁드림니다.익명처리도 부탁한다라고해서국민신문고에 민원제기했는데 실과분배는 되었던데담당자가배정된다면 어떤일이일어나나요.위내용은국민신문고에올린내용입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동급생의지속적인괴롭힘교육청민원민원사유:친구의 지속적,반복적인괴롭힘특이사항:가해학생이 정신적인 문제가있다고합니다.민원내용:금은방아저씨가오지말라고한다고하고.어떤 어른들과싸우는 영상도보여주고버스에서자기가몇번경고먹었다고자꾸이야기하고,버스에서춤췄다고이야기하고그리고저희반에서댄스를댄스를저는보기싫은데계속춰서불편했습니다삼촌 가게에서 쓰레기를 발로 찼는데 "너 같으면 어떨 것 같냐?"라고수시로말함할머니들을 댄스 연습시키다가 삼촌한테 혼났다는 이야기를하였다씽씽이를 타다가 경찰한테 걸릴 뻔했는데 도망쳤다는 이야기자신이 화장한 사진을 보여주었다초등학교, 중학교,선생님 사진을 보여주며 누구 닮았냐고 물어보았음그리고내가모르는사람인남재명과양떼목장,허떼목장이야기를한다.수학선생님께는 각기 턴다고하고저희반애들다수에게는 누구누구야아이라인그려봐이러고그리고 음악시간에 춤도추는 상태입니다.수업에 지속적인 방해가 됩니다.그리고 같은반학생중에 어떤애를 좋아한다고 선생님이 있는 앞에서 이야기합니다.선생님들께서는이미 수도없이경고를준상태입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동개선이 안됩니다.3월부터~7월까지 너무힘들었기에 민원드림니다.저희반 학생들도힘들다고합니다.친구가 듣기싫다고하는 별명도같이부릅니다.꼭조치 부탁드림니다.익명처리도 부탁한다라고해서국민신문고에 민원제기했는데 실과분배는 되었던데담당자가배정된다면 어떤일이일어나나요.위내용은국민신문고에올린내용입니다.춤추는사진까지첨부된상태입니다.수업방해가되는상황이라서질문드림니다.선생님들께서도 몇번의 경고는 주신상태라서요익명처리요청하면해주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