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문제 피해상황과 대응방법좀 알려주세요.

Question

학교에2학년선배가 저와 3학년선배1명,2학년2명,저포함4명방에서욕설을하였고,지속적으로저보고 사랑한다,학교에서 지속적으로안아서요.제가다니는 단체에있는 동생한테 5만원을 빌려달라고하고 A학교A후배선배인데 팔로우를받아달라고하였데요 욕설은(좆까)라고하였고

욕하고,안고하는것때문에 경찰에서경고조치를줬는데도 제가 속해있는단체동생한테 5만원을빌려달라하니깐 기분이안좋더라구요.

질문1:그래서 전담경찰관님께 상황설명을드렸는데 별다른조치가없으시고 학생부장님께 통지했다고는하는데 이후절차는 어떻게될까요.

질문2:강제추행,강요죄,사이버성희롱등이 성립될가능성도있나요.많약인정이된다면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경찰서로신고가들어 가게되나요.

질문3:학교폭력으로 접수되면 어떤조치가 나올까요?

Answer 1

• 결론 및 핵심 판단
  지속적 욕설과 신체 접촉, 금전 요구가 반복된 경우 학교폭력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담경찰관이 초기 경고만 한 상태라면 학교에는 이미 통지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어 이후 절차는 학교장 주관의 조사와 학폭위 개최 여부 판단으로 이어집니다. 형사적으로도 강제적 요소가 확인된다면 별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 법리 검토
  반복된 욕설은 정서적 폭력에 해당할 수 있으며,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은 강제적 요소가 있었는지에 따라 강제 추행 성립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금전 요구는 상대가 거절하기 어려운 관계였다면 강요에 가까운 평가도 가능합니다. 온라인이나 메시지를 통한 관계 요구는 성적 굴욕감을 유발한 경우 사이버 성희롱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성립 여부는 구체적 정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학교는 전담기구 조사 후 학폭위 개최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학생 진술과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피해자는 욕설과 접촉, 금전 요구가 있었던 날짜와 정황을 기록하고 메시지 등 증거를 준비해야 합니다. 형사 절차는 학교 절차와 별도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 필요 시 경찰에 정식 진술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학교폭력으로 인정될 경우 가해 학생에게 서면 사과, 접근 금지, 특별교육, 출석 정지 등 다양한 조치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절차 중 사실관계 왜곡 가능성에 대비해 자료를 지속적으로 확보해야 하며, 추가 피해 발생 시 즉시 경찰에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