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이나 어린이도 나쁜 행동을 하면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나요?

Question

흔히 뉴스나 시사 프로그램, 다큐멘터리 속에 사례를 보면 범죄 사건 중에서 가해자를 남성으로 보도하고 피해자를 여성이나 아동으로 칭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하지만 제가 직접 만났을 때 민가나 학교, 학원에서는 범죄 사건과 달리 여성이나 아동도 장난을 많이 치고 물건에 대한 욕심도 부려요.

심하면 싸움도 일어나고 말았죠.

그래서 법이 강하게 발달하면 역차별처럼 보이지만 여성이나 아동의 나쁜 행동도 처벌이 가능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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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1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남성들이 범죄율이 높아 그렇지 여성이나 아동도 처벌을 안받는것은 아닙니다.

여성가해자도 엄정 처벌을 받으며 최근 데이트 폭력, 스토킹, 폭행, 감금 등의 여성 범죄자도 발생하며 여성 교사가 남학생에게 성폭력을 저지르는 사건도 일어납니다. 실형선고를 받게 됩니다.

아동도 범죄를 저지를 경우 처벌이 되며 촉법소년 보호처분, 일전 연령이 넘어가면 실형 선고도 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Answer 2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여성이나 아동의 나쁜 행동도 처벌해야 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물론입니다.

여성이나 아동도 나쁜 행동을 하게 된다면

그에 합당한 처벌이 뒤 따라야 할 것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단, 어떤 프로그램을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뉴스나 시사 프로그램, 다큐멘터리 속에서는 남자를 가해자로 특정하지 않고, 여성이나 아동을 피해자로 칭하지 않습니다. 사실이나 실세 사례를 바탕으로 방송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성이 성인이라면 같은 범죄 상황에서 남성과 동일하게 처벌받게 됩니다. 아동의 경우엔 형법상 형사미성년자라고 해서 만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