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이 미국보다는 결혼문제를 더잘처리하는 이유가 뭐죠?

Question

유럽은 미국보다는 결혼문제를

더잘처리해요

미국처럼 결혼문제 부부문제를

살인통해 해결하고

그런게 없데요

미국처럼 간통처벌하는 주

따로 안만들고

간통을 해결해주는 소송

따로있누 주

안만든데요

간통 해결하고 배우자 있는분

사랑한분에게 위자료 받는

애정침해소송 없앴다고

하더라고요

그대신 혼인취소소송 유류분소송

배우자두고 다른분 사랑한

것들에게 수십억 위자료 받는

가사소송만 따로둔데요

부부문제 잘처리하는 정신과

치료시스템은 미국처럼 잘되어

있데요

파탄주의 시행하고 이혼절차

간단한거는 미국과 똑같다고 하더라고요

미국처럼 남편과 이혼하려고

연하의 유부남 하고 사랑하고 남편

상대로 이혼소송 걸고 법원에서

이혼소송건 당사자가 사랑한

연하의 유부남 모시고 와서

이혼소송건 당사자와

연하의 유부남이 남편에게

위자료 99억원 지급하라고 요구하고

그런것이 없데요 왜죠?

Answer 1

유럽과 미국이 결혼 문제를 다루는 방식에서 가장 큰 차이는 '결혼'이라는 틀 자체를 얼마나 유연하게 보느냐에 있는 것 같아요. 미국은 여전히 전통적인 법적 결혼을 해야 세금 혜택이나 의료 보험 같은 사회적 권리를 보장받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결혼에 대한 심리적, 경제적 부담이 꽤 큰 편이죠.

​반면에 프랑스나 북유럽 같은 국가들은 결혼하지 않고 같이 살기만 해도 결혼한 부부와 거의 똑같은 혜택을 주는 제도를 일찍부터 만들었어요. 프랑스의 팍스(PACS) 같은 제도가 대표적인데, 결혼보다 맺고 끊는 게 자유로우면서도 국가의 지원은 다 받을 수 있으니 젊은 사람들이 가정을 꾸리는 걸 훨씬 덜 무겁게 받아들여요.

또 하나 중요한 건 육아를 누가 책임지느냐의 문제예요. 미국은 육아나 교육비가 개인의 역량에 많이 달려 있다면, 유럽은 국가가 같이 키워준다는 인식이 강해요. 대학 등록금이 거의 없거나 보육 시설이 저렴하고 잘 되어 있으니까 경제적인 이유로 가족 형성을 포기하는 일이 상대적으로 적은 거죠.

​여기에 사회적 시선도 한몫해요. 유럽은 부모가 결혼했든 안 했든 태어난 아이를 차별 없이 똑같이 대우하는 문화가 정착되어 있어요. 실제로 프랑스나 스웨덴은 아이들의 절반 이상이 결혼하지 않은 부모 사이에서 태어나지만, 사회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Answer 2

유럽은 굳이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결혼을 하지 않아도, 파트너로 등록만 하면 세제 혜택, 보험, 육아 보조금 등 결혼과 유사한 복지 혜택을 줍니다. 그리고 혼외자 출산에 대한 인식도 나쁘지 않고 이혼 후에도 양육비를 국가가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부모에게 징수하는 등의 시스템이 발달해 있어 아이들의 생활권이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등 시스템이 잘 발달된 영향이 크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