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어 많이 당황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질문자님은 사기를 당했다고 생각하시겠지만, 법적으로는 사기방조 등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1. 처벌 가능성
고수익 단순 업무는 보이스피싱 인출책이나 수거책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은 범행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비정상적인 수당을 이유로 불법성을 의심할 수 있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사기방조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 계좌 지급정지 및 향후 대처
현재 피해자 신고로 계좌가 정지된 상태입니다. 형사처벌을 면하거나 최소화하려면 본인이 범행을 전혀 몰랐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적극 소명해야 하며, 만약 혐의가 인정될 상황이라면 피해자와의 합의가 형량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3. 증거 확보
페이스북 광고 화면, 담당자와 나눈 메시지 내역, 송금 지시 내용 등 본인도 철저히 속았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모든 자료를 당장 확보하세요.
지금 상황에서는 수집 가능한 모든 대화 내역과 증거 자료를 빠짐없이 정리하여 향후 진행될 경찰 조사에 대비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행동입니다.
사건이 원만하게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