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상대방의 청구이의 대응 (추가 피해자 및 형사 고소 건 포함)
1. 사건의 기초 사실 및 계약 내용
계약 구조: 명의상 계약자는 아버지(A), 실무 및 기망 행위 주체는 **아들(B)**인 명의대여 계약입니다.
지급 내역: 본인은 B의 허위 이력과 전문성을 신뢰하여 교육비 1,000만 원과 물류보증금 500만 원 등 총 1,5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 핵심 기망 행위 및 계약 위반 (입증 자료 확보)
적극적 기망: 실무자 B는 계약 당시 본인의 경력과 자격 등을 허위로 꾸며 제시하였습니다.
교육 미이행: 계약서상 명시된 전문 교육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단순 시연 수준의 형식적인 행위에 그쳤습니다.
상습적 기망 정황: 본인 외에도 동일한 수법으로 피해를 입은 다른 대표님들 2명의 진술서를 확보한 상태이며, 그중 한 분은 이미 B를 사기죄로 형사 고소하여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3. 사건의 경과 (지급명령 확정 및 집행)
부당이득금 지급명령: 본인은 위 기망 및 미이행을 근거로 1,500만 원의 '부당이득금 반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최종 확정받았습니다.
강제집행 착수: 확정 판결 후 채무자 A의 재산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진행 중입니다.
상대방의 대응: 채무자 측은 지급명령의 효력을 다투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추심을 막기 위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였습니다.
4. 본인의 핵심 주장 및 증거 상황
본인의 피해뿐만 아니라 타 피해자들의 진술서를 통해 상대방의 기망 행위가 우발적 실수가 아닌 상습적이고 의도적인 사기 행위임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이미 타인에 의해 사기죄 고소가 진행 중인 점은 상대방의 기망 고의를 뒷받침하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전문가 답변 요청 질문]
질문 1. 타 피해자 진술서 및 고소 사실의 증거력
본인의 사건 외에 다른 피해 대표님들의 진술서 2장과 타인의 사기죄 고소 사실이 현재 진행 중인 청구이의의 소에서 상대방의 기망 행위를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습니까?
질문 2. 청구이의 소송의 승소 가능성
상대방은 '이력 허위가 아니다'라고 주장하지만, 다수의 피해 사례가 확인된 상황입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이 유지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이며, 재판부에서 이를 '상습적 기망'으로 판단할 여지가 큽니까?
질문 3. 공동정범(부자 공모)의 형사 처벌
아들이 실무를 맡고 아버지가 명의를 빌려주어 다수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본인도 이들 부자를 사기죄 공범으로 추가 고소하는 것이 민사 소송 방어 및 채권 회수에 얼마나 유리하게 작용할까요?
질문 4. 강제집행정지에 대한 의견 제출
상대방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타인의 고소 및 다수의 피해 진술서가 존재하므로 집행정지를 기각하거나, 최소한 1,500만 원 전액 현금 공탁을 명령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효과가 있을까요?
질문 5. 대응 전략에 대한 조언
상대방이 소송을 통해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다수의 증거를 활용해 재판을 조기에 종결시키고 압류 금액을 회수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법리적 공격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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