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래리티법이 올해안에 통과될 수 있을까요?

Question

민주당이 대통령 일가의 윤리조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고 있어서

클래리티법이 난항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

트럼프가 윤리조항 수용할리가 없잖아요?

올해안에 이 법이 통과될 수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클래리티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민주당표 7표를 더 확보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언급하신대로 쉽지 않은 상황이죠

코인시장에 유일한 호재가 될만한게 현재로써는 클래리티법안 통과인데요

개인적으로는 저도 코인 투자 조금 하고 있어서 법안 통과가 되길 희망하지만 쉽지 않을거라 생각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클레리티 법이 올해 안에 통과 못될 가능성도 분명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 우선순위가 아쉽지만 코인 관련 법안이 아닌

미국-이란 전쟁 및 평화 협정에 있기에

이 부분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박호현 경제전문가입니다.

클래리티법이 올해 안에 통과될 가능성이 아예 없지는 않지만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이미 상원 은행위원회를 통과했고 상원 일정에도 올라갔기 때문에 법안 자체는 꽤 진전된 상태입니다.

문제는 본회의 통과입니다. 이 법안은 상원에서 60표가 필요하기 때문에 공화당만으로 밀어붙이기 어렵습니다. 결국 민주당 일부 표가 필요한데 민주당 쪽에서는 트럼프 일가의 가상자산 이해충돌 문제를 막는 윤리조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트럼프가 이런 윤리조항을 쉽게 받아들일 가능성이낮아 보입니다. 특히 가족의 코인 사업이나 밈코인 문제가 계속 논란이 되는 상황이라 민주당 입장에서도 그냥 넘어가기 어려운 정치적 쟁점이 되었습니다.

예상하기에는 완전한 원안보다 절충안이 나올 가능성도 있어보입니다. 예를 들어 대통령 일가 전체를 강하게 제한하는 방식이 아니라 공직자 직접 발행 제한이나 정보공개 강화 정도로 타협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식의 중간안이 나오면 올해 안 통과 가능성은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되시기 바랍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의 가상자산 규제 프레임워크를 다루는 클래리티법안이 상원 상임위를 통과하는 등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가족의 암호화폐 사업 이해충돌을 막기 위한 민주당의 공직자 윤리조항 삽입 요구와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에 반대하는 전통 은행권의 강력한 로비가 맞물려 연내 통과 여부는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물론 가상자산 산업 육성을 공약한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이 법안 통과를 강력히 밀어붙이고 있으나 본회의 통과에 필요한 60표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민주당과의 막판 극적인 타협이 필수적이며 대통령이 윤리조항을 전면 수용하기보다는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선에서 조항을 완화하는 절충안이 도출되지 않는다면 입법 시한이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