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외의 소득 부당이득반환 소송 가능여부

Question

급여목적으로 다른직원들이 알면 안된다 하여 개인사업자를낸뒤 급여를 받고있는 회사 법인에서 다른 법인으로 그법인에서 개인 사업자로 그개인사업자에서 저의 사업자로 매출을 몇달 받았습니다

지금은 퇴사한 상태인대 이부분으로 인해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을 당 할 수 있을까요??

이부분 때문에 퇴직금을 달라 말을 못 하고 있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일을 하였으나 여러 사정으로 개인사업자 매출을 통해 대가를 받았다면,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설령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제기하려 한다면 원래대로 임금을 지급하도록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한지 1년이 넘었다면 퇴직금도 별개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