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20살 17살 연애 법적으로 문제 있나요?
여자가 이제 막 20살이고 남자가 17살인데(고1) 남자가 먼저 고백했어요.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3살 차이인데..
7개의 답변이 있어요!
20살과 17살의 연애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연애라는 것은 어떤 특별한 행위가 아니고 서로의 약속이라고 볼 수 있는데 개인간의 약속을 금지하는 법조항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1세와 99세와의 연애도 합법입니다. 연애가 문제가 아니고 성관계가 문제가 됩니다.
원조교제일 경우에만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원조교제라는게, 성년과 미성년의 관계에서 금전이 오가는 것을 말하는데,
말씀하신건, 정상적인 관계일경우에는 문제될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려면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거나 돈이나 물질적인걸 주고 성관계를 했을때만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사귀는거 서로 사랑해서 성관계를 한거는 16세 미만만 아니라면 문제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17세 부터는 성관계도 서로 사랑해서 한거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법적으로도요 하지만 조심 스럽긴 하겠지요
나중에 여자가 강제로 당했다고 해버리면 난리 나는거니까요
요즘 세상이 흉흉하다보니 걱정이 많으시겠지만 법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될 건 없는 부분입니다 우리나라 법상 미성년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나이가 만 13세 이상이라서 강제성이나 대가성같은게 없다면 단순한 연애는 괜찮다고 봅니다 다만 상대방 부모님이 반대하시는 그런정도의 상황만 아니라면 두분 예쁘게 잘 만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애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민주주의로 합의된 교제 성관계 등은 법적으로 처벌하거나 금지되는 경우는 없는데
미성년자가 악용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합의되지 않았다거나 기타등등으로 악용해서 돈을 뜯어내는 사례도 많습니다.
성관계는 만16세 미만과는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만16세 이상과 연애를 하는 것은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성인 쪽에서 훨씬 더 조심스럽고 책임감 있게 행동해야 불필요한 법적 오해를 피할 수 있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은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