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과태료, 범칙금, 벌점, 면허정지, 면허취소-전과기록과 수사경력자료에 들어가나요?
안녕하십니까?
(과태료, 범칙금, 벌점, 면허정지, 면허취소)-괄호 안의 것들이 전과기록과 수사경력자료에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모두 들어가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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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의하신 과태료, 범칙금, 벌점, 면허 정지, 면허 취소는 전과 기록과 수사 경력 자료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전과 기록은 수형인명부, 수형인 명표 및 범죄 경력 자료를 말합니다.
위 자료 가운데 수사 경력 자료를 제외한 수형인 명부, 수형인 명표 및 범죄 경력 자료가 전과 기록에 해당합니다.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범죄 경력 자료에 기록되고, 일정 금액 이상의 벌금형은 취업이나 피선거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은 전과 기록에 남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