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국경 없는 디지털 무역에 '가상 세관'이 필요할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국경도 없고 실물의 이동도 없는 디지털 무역 거래를 위해서 별도의 디지털 세관이라는 개념으로 가상세관을 만드는 것이 필요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요즘 디지털 콘텐츠나 SaaS 같은 건 물리 이동이 없어서 기존 통관 틀로는 좀 애매한 게 맞습니다, 실제로 해외 플랫폼 구독료나 클라우드 서비스 과세할 때도 세관이 아니라 부가세 체계로 빠지는 경우 많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가상 세관을 만든다기보다, 데이터 흐름 기반으로 거래 추적하고 과세 포인트만 잡는 디지털 통관 개념은 필요해 보입니다. 다만 국가마다 과세 기준 다르고 데이터 주권 이슈도 있어서, 글로벌 통합된 형태보다는 각국이 규제 레이어 얹는 식으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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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디지털 무역의 급성장에 따라 가상세관이 만들어진다기 보다는 세관에서 관련 내용에 대한 단속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있어보입니다.

    다만 디지털 무역에 관하여는 여러 자유무역에 관한 요구들이 있어 디지털무역협정의 발효 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관리를 세관에서 할지는 모르겠지만, 디지털무역이 지속해서 발전한다면 여러 가지 관리의 방안들은 필요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디지털 세계에서는 국경이라는 개념이 없기에 이를 정의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디지털 세계에서는 사실상 무역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시고 하나의 공간이라고 보시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