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상급자의 부당한 명령을 거부하면 징계를 받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정의롭고 싶은 누구보다입니다.

이번 계엄령때 국회 경비대(경찰)가 상급자의 명령에 따라 국회의원들의 국회출입을 막았는데요.

만약에 국회경기대가 상급자의 명령을 거부했다면 징계를 받게되나요??

Answer 1

상명하복이란 말이 있죠

이는 상관이 명령하면 하관은 복종한다는 뜻입니다

상명하달의 의사결정을 할 때 아랫사람이 윗사람의 결정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지 못하상황이죠

대한민국의 고질적인 사회문제인 똥군기와 연관이 있으며, 연공서열이 나쁘게 영향을 끼친 예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조직폭력배와도 어느 정도 관계가 있는 셈이다.

내가 그 조직에있으면서 부당하다고 느껴 명령을 거부하게 된다면 그 조직에 있을수없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정의를 중시하는 질문자님. 경찰 조직 내에서는 일반적으로 상급자의 명령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명령이 명백하게 위법하거나 비윤리적인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급자의 명령에 불복했을 때 징계가 내려질 수 있는지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법적 검토 과정에서 명령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게 되며, 명령이 위법했다고 판단되면 징계는 부당하다고 여겨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상황을 알고 싶으시다면 해당 기관의 규정과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황이 복잡할 수 있지만, 정의로운 판단이 이뤄지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