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군인들도 동원되고 있는데 해당 군인들이 그런 명령을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요?

Question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군인들도 동원되고 있는데 해당 군인들이 그런 명령을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장 오늘 공수처가 다시 체포영장을 집행할거 같은데 그럴경우 다시 ㅈ동원될거 같은데 해당 군인들이 명령에 불복종하면 어떻게 될지 궁금해 질문드립니다.

Answer 1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동원된 군인들은 공무집행 방해로 입건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명령을 거부하는 것이 정당한 것입니다.

Answer 2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상관의 명령이 법보다는 우선일 수 없는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법을 지켜야 할것 같습니다. 잘못된 상관으로 인해 군인들이 안타깝네요

Answer 3

군인이 상관의 정당한 명령을 불복종할 경우, 군형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군형법 제47조에 따르면, 정당한 명령을 위반하거나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해집니다. 또한,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않은 경우, 그 상황에 따라 처벌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적전인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며,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에는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따라서, 군인이 상관의 명령을 불복종할 경우, 이러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