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내 광고 게시대에 청년기본 소득 신청이 있는데

Question

제목 그대로 청년기본 소득은 무엇인지요.

청년이 어떤 일을 해서 기본 소득을 주는지 궁금하고

청년을 주면 , 청소년 , 30대 , 40대 , 50대 ,60대 (노령연금 받기전까지)

에도 기본 소득 주어야 되는거 아닌지요?

굼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청년 기본 소득이 특정 연령대에만 지급되는 것이 형편성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 충분히 공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책의 목적과 대상에 따라 직업 기준이 달라지는 이유도 있습니다. 청소년 교육비 지원 급식비 장학금 등 30대에서 50대 근로장려금 자녀 수당 실업급여 등 60대 이상 기초연금 노령연금 장기 요양 급여 등이 있습니다. 기초 연금은 약 65세 이상 저 소득층에게 월 최대 34만원 지급됩니다. 근로소득이 줄어드는 시기에는 연금과 복지 제도가 점차 확대됩니다.

Answer 2

청년기본소득은 일정 연령의 청년들에게 일정 금액을 무조건 지급하는 제도예요.

이 돈은 특별히 어떤 일을 해서 받는 게 아니고, 일정 나이 이상이면 누구나 일정 금액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청년뿐만 아니라 나이 들면서도 계속 지급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건 별도 정책에 따라 달라요.

기본적으로는 일정 연령 이상이면 누구에게나 지급하는 게 원칙이고,

나이별로 차등 지급하는 것도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