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두리, 펌핑이란것이 정상적으로 합법인가요?

Question

코인은 처음입니다. 가두리, 펌핑등 용어를 들었습니다. 글자로 보면 인위적으로 가격을 올리는 것을 말하는것 같습니다. 이런건 불법인가요? 아니면 합법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가두리, 펌핑이란것이 정상적으로 합법인가요?라고 문의하셨는데요.

현재 암호화폐는 관련 법안이 재정된것이 없기때문에 불법 합법여부를 말씀드릴수 없고 법적으로 조치를 취할수 있는것도없습니다.

그러나 내년까지 FATF권고안이 내년까지 1년 주어졌기때문에 많은 거래소들이 현재 AML(자금세탁방지)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있고 관련 솔루션을 준비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FATF권고안을 준수하기위해 관련 법안을을 재정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버금가는 제도가 만들어질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현재 가두리의 가장 큰문제는 가두리라는걸 알면서도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투자를 하는 투자자들이 많다는게 거래소의 가두리가 안없어지는게 더 큰거 같습니다.

가두리인걸 알면서 투자를 하지 않는다면 그 거래소는 가두리를 하지 않겠죠

감사합니다.

Answer 2

우리나라는 아직 가상화폐를 법적 화폐로 인정하지 않고

관련법도 아직 만들어 지지 않아서 매매에 관련된 작업등은

법적인 불법 합법의 문제를 적용하지못합니다.

다만 관련 판례등을 볼때 어떤 개인이 타인에게 피해를 입게 했다면

민사상의 법적인 책임을 물을순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17년 말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TF’를 만들고

실명제 전환과 금융기관의 투자금지 등 규제책을 만들었었는데요

그후론 아직 뚜렷다할 법안이 발의되지 않고 있습니다.

좀더 지켜봐야 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