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윤전대통령 최종선고는 어떻게 될까요?
엊그제 내란혐의로 사형이 구형되었죠.
그동안의 전례를 보면
선고는 몇십년정도이고 이것도
중간에 특사같은걸로 풀릴거같은데
어찌 보시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윤대통령의 계엄령의 목적은 반국가세력 척결과 부정선거 수사입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부정선거 총공격 선언을 했고 의심국 명단중에 호주 캐나다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부정선거 오피셜 난 나라는 베네수엘라 조지아 등이 있구요.그리거 국가보안법폐지 가짜뉴스나 허위사실유포를 하면 최대징역 10년법안 발의 등등 반국가세력은 민주당이라는것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내람혐의로 사형이 선고되었을때 웃는 것을 보면은 과거 전두환이나 노태우때 처럼 정권이 바뀌면 사면될것 같아서 별로 두려워 하지 않은것 같습니다, 법으로 사면 금지할수 있게 하면 좋겠네요
사형을 구형했지만 사형 그대로 갈 거 같지는 않고 아마 한 20년형을 선고하고 추후에 특사로 나올 거 같습니다. 전직 대통령들은 보통 화합이나 예우를 이야기하면서 중간에 특사로 빠지는 것이 일반적이죠
윤석열의 내란죄와 관련하여
지귀연재판부는 국민들로부터
신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검에서 사형을 구형하였지만
무기징역을 선고하지 않을까
소시민으로서 감히 생각해 봅니다.
제 생각에는 무기징역이 선고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형은 내란목적살인이 없어서 어려워 보입니다.
이재명 정부에서 사면을 받기는 어렵고요,
다음 정권에서 사면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윤씨가 12.3에 저지른 행동은 친위 쿠데타에 해당됩니다, 이런 일을 벌인 수괴는 무기징역이나 사형에 해당이 되죠, 그렇지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을때 윤씨가 웃었는데요. 이런 판결을 받아도 이게 실행되지도 않고 정권이 바뀌면 사면되서 나올거라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예상처럼 정권이 바뀌면 사면되서 나올게 100%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