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윤전대통령이 감옥에 가면 사면될 가능성이 있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윤전대통령을 겨냥해서 말한 국민에게 총구를 겨누고 헌정 질서를 통째로 부정한 최악의 중대 범죄자, 내란 사범에 대한 수사·처벌을 해야한다고 했는데 역대 대통령처럼 사면받을까요?
윤석열 전 대통령은 현재 내란수괴에 해당하지요.
이런 내란 수괴범에 대해서는 무기징역이나 사형에 처하도록 되어있지요.
재판이 끝나서 형을 받아 복역을 하더라도 만약 정권이 빠귄다면 100% 사면을 받을거라생각이 듭니다.
글쎄요?내란죄는 다른 죄보단 처벌이 큰 죄라서 이재명대통령 임기안에는 나오지 못하지않을까요?? 한 사람으로 인하여 나라 경제가 말을 못할정도로 하락해잖아요~~
역사를 보면 대부분의 역대 대통령들이 다 사면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도 형기 14년6월과 함께 벌금 82억원도 함께 면제받았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2017년 3월 31일 구속된 이후 4년 9개월 만에 사면 되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도 아마도 구속이 되도 몇년 지나면 사면으로 풀려 나갈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죄로 구속되면
이재명 대통령 임기내에는
왠만한 이슈가 있지 않는한
사면 받기는 힘들거라 생각합니다.
내란종식을 외치면서 대통령에
당선 되었는데 사면을 해주면 앞뒤가
맞지 않을것 같습니다.
정치적 상황과 국민 여론에 따라 사면 여부가 결정되겠지만, 과거 사례를 보면 대통령 출신들이 감옥에 가더라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사면받는 경우가 많았어요~ 지지율이나 통합 필요성에 따라 결정되니, 지금은 쉽지 않겠지만, 미래에는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윤석열이 유죄를 받는다면 적어도 사면이 빨리 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내란 형의로 형을 받은ㅈ전두환, 노태우의 사면으로 인해 쿠데타를 너무 가볍게 생각한다는 견해들이 있어서 사면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감옥에 가게 된다면 사면될 가능성은 존재하구요.
다만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정치적 상황이나 국민적 여론,
사면을 결정하는 대통령의 판단에 따라 사면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데요
어렵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만약에 감옥에 가더라도 특정 기간이 지나면 사면을 받을 거 같습니다. 결국 대통령 출신들은 잘못을 저질러도 예우 측면에서 사면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고 대통령 지지율이 내려가면 통합 개념으로 유명 정치인을 사면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