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방청은 공무소인가요? 공무소가 아닌가요?
◇【소방청】은 공무소인가요? 공무소가 아닌가요? ◆소방청에서 처음 작성한 【서식】인 → ((소방시설 외관점검표))를 변조한 사람은 .... <공문서변조범죄>를 범행한 것이 확실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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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소방청 자체는 공무소가 맞습니다. 다만 소방시설 외관점검표는 소방청에서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각 세대에서 자체적으로 작성해서 제출하는 것이므로 사문서에 해당됩니다. 만일 다른 세대 명의의 소방시설 외관점검표를 동의없이 작성하거나 이미 작성된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사문서 위조 또는 변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