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베네수엘라와 같은 복지포퓰리즘 위험은 없나요.
안녕허세요.
세계 최대 산유국인 베네수엘라가
과도한 복지 포퓰리즘 정책으로 인해
화폐가치가 휴지 조각이 되어
경제가 몰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페데믹 시기부터
정부에서 돈을 많이 풀고
선거때마다 기본소득 및 보편적 복지등
과도한 복지 정책을 내 놓고 있어 베네수엘라 전철을 밟아가고 있는게 아닌가 하는 불안함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괜찮고
안전한 수준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베네수엘라 얘기 나오면 다들 화폐가 휴지 됐다는 장면부터 떠올리는데 그게 사실 과도한 복지 때문만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석유 가격 폭락하고 정치 불안이 겹치면서 나라 시스템이 무너진 게 크죠. 우리나라는 세입 구조가 안정적인 편이고 국가부채도 OECD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라 당장 위기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물론 선거철마다 복지 공약 남발되는 건 부담이 될 수 있죠. 세금으로 뒷받침할 재원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으면 재정건전성에 금이 갈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우선 우리나라는 자원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베네수엘라나 중동의 산유국처럼 자원의 국유화로 포퓰리즘을 남발하는 정책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베네수엘라는 전체 수출의 95% 이상, 정부 수입의 75% 이상을 석유에 의존하는 전형적인 "네덜란드병" 경제였습니다. 2014년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에서 30달러로 급락하자, 정부 재정과 외화 수입이 동시에 붕괴된것으로 단순히 포퓰리즘 문제가 아닙니다. 이에 정치권이 화폐 발행을 직접 통제하며 무분별한 통화팽창 실시, 환율 통제, 가격 통제로 암시장 형성과 경제 왜곡 극심화로 인하여 실물경제와 금융경제모두 붕괴되면서 베네수엘라가 근본적으로 망하게 된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고도로 분산된 제조업 기반의 수출 경제로, 특정 자원이나 품목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는 안전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정부의 포퓰리즘과 정부의 재정적자로 문제가 될 상황은 낮으며 거기다가 한국은행은 연 2% 물가안정목표제를 통해 독립적으로 통화정책을 운영하며, 정부 재정을 직접 화폐발행으로 메우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즉 베네수엘라나 남미 여러 국가처럼 정부가 통화정책을 맘대로 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다만 정부가 포퓰리즘으로 인한 재정정책 남발로 재정적자가 심화될 가능성은 존재하며 이런 재정적자 한국보다 더 심한국가는 바로 일본입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우리나라가 베네수엘라 같이 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계속 비슷한 소리들이 여기 저기서 나오지만
한국과 베네수엘라는 천지 차이가 나는 국가입니다.
그렇기에 전철을 밟진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베네수엘라는 자원 의존과 통화 발행 남발로 초인플레이션에 빠진 경우입니다. 한국은 세입 구조와 금융 시스템이 비교적 견고하고 중앙은행 독립성이 보장되어 있어 같은 수준의 위험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창변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도 문재인때 복지 포퓰리즘으로 위험했으나 윤석렬 정권때 어느정도 완화 되었으나 이재명 정권이 들어서면서 올해만 100조 이상 부채가 증가할듯 합니다.
이대로라면 위험한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성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아직 우리나라는 베네수엘라와 같이 의무(세금)없는 권리성 복지수준까지 가지 않았으며, OECD 가입국중 복지 지출이 적은나라이기도 해서 우려할 단계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도 선거철이 되면 근거없는 복지 포퓰리즘이 나오기도 하죠. 지금 현재의 민생회복지원금도 하나의 그러한 내용이라고 봐요. 다만 이러한 민생회복지원금이 단기 장점도 있긴합니다. 다만 이러한 것을 계획된 예산이 아니어서 추경으로 처리해야된다는점. 이것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도움이 되지 않을것이라는 점 때문에 이러한 복지포퓰리즘이 많이 나온다면 이는 추후 우리나라의 부채갚증가하는 문제가 될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채지훈 경제전문가입니다.
베네수엘라와는 경제적기반이 다른듯 합니다.산유국인 베네수엘라는 미국과의 관계가 틀어지며 원유생산과 판매에 어려움이 있었고 정치적문제도 풀지못했고 한국은 다방면의 산업기반이 튼튼하고 과도한 복지는 의료부문과 일부지원금산정외에는 보이지않고 오히려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부담이 가장높아 기초경제체질이 변하지 않고 반도체,자동차,조선등의 산업이 무너지지않는다면 그럴가능성은 높지않으리라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