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형 AI 형사처벌법 관련 질문입니다

Question

생성형 AI 형사처벌법이 발의되었다는 뉴스를 보게 되었는데, 이러한 형사처벌법이 공포되면, 법이 공포되기 전의 행위도 처벌하나요? 아니면 공포된 후의 행위만 처벌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해당 법률이 제정되었을 때, 그 이전에 범행이 실행되어서 해당 법률 시행 시점까지 계속되는 부분에 대해서 처벌할지를 부칙 등으로 규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제정 전에 범행이 완성된 이상, 그 제정 이후 소급하여 형사처벌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