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치 금융의 장점과 단점을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금감원에서 어떤 행동을 하면 댓글에 관치 금융의 문제다~ 하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구요.
전문가 분들이 보시기에 관치 금융이 확대되었을 때 장단점을 말씀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부가 직접적으로 금융시장에 개입하는것을 관치금융이라고 하며 과거의 한국에선 이런 관치금융이 일반적이었고 지금도 후진국이나 개발도상국은 관치금융체제가 일반적입니다.
관치금융의 장점은 과거 1970년대처럼 정부가 특정 산업이나 분야에 자금을 집중적으로 배분하여 경제 성장을 빠르게 추진할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정부가 특정 산업을 밀어주기 위해선 모든 자금과 역량을 한곳에 배분할 수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자원 배치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또한 정부가 추진하는 목표 정책을 위해서 금융조달을 해당 정책에 맞춰서 대출과 지원을 하기 때문에 빠르게 경제 성장이나 추구하는 정책목표가 빠르게 도달할 수 있습니다.
단점은 이런 정책은 결국 정치와 금융 산업이 엮이게 되고 정치권의 힘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로비라든지 부정부패 그리고 이로 인한 시장경제가 아닌 특정 로비를 위한 기업이 성장하게 되고 부가 한쪽으로 쏠리는 빈부격차가 극대화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또한 초기엔 빠르게 경제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지만 어느정도의 성숙된 산업된다면 이때부터는 정부가모든것을 효율적으로 다 관리가 할수가 없는 체제가 됩니다. 이는 기업 규모가 커지게 되면 알수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어느정도의 중진국으로 넘어가게 되면 관치금융은 반대로 비효율적인 자원배분이 이루어지게 될 가능성이 있고 정부가 무리하게 시장개입을 하면서 오히려 시장실패가 발생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관치 금융은 정부의 개입을 통해 금융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지나친 개입은 시장 효율성을 저하시킬 수 있는 단점도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 방향이 금융 시장의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하거나 왜곡할 우려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관치 금융의 장점과 단점에 대한 내용입니다.
관치 금융은 정부가 금융 시장에 깊숙하게 개입하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데
여기서 장점은 정부의 개입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시장이 반등할 수 있지만
반대로 정부의 개입으로 인해서 여러 규제가 생길 수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관치금융은 정부가 금융기관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정부의 통화정책이나 재정정책에 따라 금융기관이 잘 반영하도록하여 정부 정책의 효과를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반대로 이는 시장경제의 자율성을 심하게 훼손하여 정부의 정책이 잘못 결정되었을 경우 시장에 부정적인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유성 전문가입니다.
✅️ 관치금융이 확대되면 사실상 정부 정책만 제대로 수립, 이행된다면 금융기관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으나, 정부가 올바른 정책을 내지 못하면 사실상 국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이 대표적 단점으로 지적됩니다.
안녕하세요. 시호정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주신 관치 금융의 장점으로는 정부 개입으로 금융위기가 발생하게 되면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하며,
중소 기업을 지원하고 서민 금융 활성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공공성이 강화 될 수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정부의 개입이 과하면 시장에 왜곡이 발생하며, 금융기관들이 정부 정책에
종속될 위험성이 생기게 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허찬 경제전문가입니다.
관치 금융이란 정부나 금융당국이 금융 시장과 금융기관의 의사결정에 지나치게 관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관치금융의 장점은 우선 금융시장 안정성 강화, 금융 정책 목표 달성 지원, 금융 소비자 보호 강화 등이 있습니다. 한편 단점으로는 금융의 자율성과 효율성 저하, 금융권의 정치화 위험, 해외 투자자 신뢰 하락 등이 있습니다.
관치 금융은 정부가 금융기관의 경영에 개입하는 것으로 장점과 단점이 모두 존재합니다.
장점으로는 금융 시스템 안정성 강화, 공공정책 실행 용이, 금융사의 무리한 사익 추구 방지 등이 있습니다.
반면, 단점으로는 금융사의 자율성과 경쟁력 저하, 정치적 개입 위험, 책임 회피로 인한 부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관치 금융은 금융 안정과 정책 집행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지나치면 시장 왜곡과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어 적절한 균형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