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남편이 구치소를 갔는데요 이런경우는 어떤결과가 되는건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남편이 공무집행방해,폭행으로 구치소를 갔습니다
1차재판은 이미 햇어요 구형3년이 나왓고 2차재판은 곧 할예정이라 하더라구요 나온벌금은 대충380만원정도라고 햇는데 작년9월달에 들어갓으니 곧 들어간지6개월이 되가고잇는데..2차재판때 과연좋게나올까요..얼른나와야하는데ㅠㅠㅠ잘 모르겟어가지구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결과는 관련기록을 어느정도는 알아야 판단이 가능한 것으로,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항소심에서 좋은 결과가 있을지 여부를 알기 어렵습니다.
2차 재판이라는 게 항소심이 아니라 별건 재판을 말하시는 걸까요.
그게 폭행죄라고 한다면, 벌금형도 가능하기는 하나, 구체적 죄명이나 전과, 사건 경위 등을 알지 못하고 답변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