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동일전과로 궁금한게 있어서 여쭙니다

Question

20대초반에 야간건조물침입절도로 1년6개월인가 2년 실형 선고 받고 살다가 시아버지께서 보석으로 빼주셨다고 듣고 그 뒤에 똑같은 범죄를 저질러서 동일전과로 지금 재판 공판 날짜 잡혀있고 국선변호사도 제출기간 놓쳐서 어찌저찌 힘들게 선임이 된상태고 재판부에 제 임신사실 확인서랑 한부모가정서류랑 장애1급 서류랑 등등해서 국선변호사 신청서류랑 같이 보낸상태고 반성문이랑 주변사람들 탄원서까지 해서 보내면 집유 나올확률도 있나요…ㅠ 신생아 양육중인데 애기아빠 웂으면 가정이 무너지는거라.. 조언부탁드려요ㅠ 시아버지께서 오늘 통화했는데 동일전과가 못해도 실형나오면 4년부터일거라는데.. ㅜㅜ 가능성이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전에 동좀범죄로 실형선고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와의 합의가 없는 한 집행유예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

피고인의 죄질, 범행 동기, 결과, 행위자의 태도 등이 양형요소로 작용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앞선 형이 징역형 실형이 선고되었는지 집행유예로 마무리되었는지 알기 어려우나 누범 기간이라면 집행유예 자체가 어려울 것이고 그게 아니더라도 동종 전과에 대해서 징역형이 선고된 바 있다면 앞선 건이 집행유예로 마무리되었다고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