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인 중립국과 중립 유지의 국제법적 기준은 무엇인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중립국은 전쟁이나 국제 분쟁에 군사적으로 개입하지 않는 국가를 말하는데요 대표적인 중립국은 어디이며 중립유지의 국제법적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중립국에 대해서는 국가간 분쟁이나 전쟁에 관여하지 않는 국가를 말하는데,

주로 헤이그협약이나 UN헌장 등을 통해 그 여부를 판단하고

중립국 자체는 내부적으로 법률을 마련해 이를 국제사회에 공언하는 형태로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