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킥보드 음주운전은 어느정도 처벌을 받나요?
요즘 이양반 유명하던데 오토바이는 아니고 킥보드라 조금 애매하네요
법적으로는 킥보드도 원동기지만 오토바이랑 형량이 같을거라는 기대는 하지 않는데
유명인이라는 특수성을 배제하고 본다면 보통 전동킥보드는 어느정도 형량이 나오나요?
누구를 친건 아니고 술먹고 타다가 길에 퍼질러져 있는걸 경찰이 주웠다고 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동킥보드의 경우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개인형 이동 장치에 해당하여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대상이고 보통 과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사안은 전동 스쿠터가 문제되기 때문에 오토바이와 같은 경우로 적용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