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김호중이 롤모델 대전·제주서 사고 운전자 잇따라 도주 했다?
김호중이 롤모델 대전·제주서 사고 운전자 잇따라 도주하면 김호중 처럼 기사도 안나오고 재판도 길어지나요 마트에가서 술한병 사서 먹고 다니면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의 취지가 정확히 어떤 것일까요
해당 사건으로 그러한 수법이 성행하게 되면서 입법부에서도 개정을 고려하고 있고
당연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만큼 재판부에서도 양형에 불리하게 적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