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이 롤모델 대전·제주서 사고 운전자 잇따라 도주 했다?

Question

김호중이 롤모델 대전·제주서 사고 운전자 잇따라 도주하면 김호중 처럼 기사도 안나오고 재판도 길어지나요 마트에가서 술한병 사서 먹고 다니면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의 취지가 정확히 어떤 것일까요

해당 사건으로 그러한 수법이 성행하게 되면서 입법부에서도 개정을 고려하고 있고

당연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만큼 재판부에서도 양형에 불리하게 적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