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의사의 인기과와 비인기과 문제 해결할 수 없나요?
의사들이 많이 선호하는 인기과와 비인기과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속된말로 돈이 되는 성형외과나 피부과 등에는 의사들이 몰리고 소아과나 외과 등에는 의사가 부족하고 그런데..
이런 문제를 정부에서 의료수가를 조정하여 해결할 수는 없나요?
인기과를 보면 주로 비급여 의료가 많아서 돈이 된다는 말도 있던데.. 이런 비급여 의료수가는 법으로라도 낮추고 비인기과 의료 수가를 높이면 해결 되지 않을까요?
너무 단순한 생각일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체 의료수가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비인기과이 수가를 올리면 인기과의 수가가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이렇게 한다고 하여 의사들이 비인기가로 갈 것인지 여부도 불분명하기 때문에 수가조정이 무조건 정답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