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층간소음에 대한 보복소음내는건 처벌받나요?
위집에서 소음이 심해도 현행법상 대응이 어렵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셀프 소음보복을 하면 이것도 처벌받지 않나요? 아니면 보복소음은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층간소음이든 보복성으로 소음을 일으킨 것이든 둘더 처벌조항이 있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지요.
적극적으로 처벌할 생각이 전혀 없죠.
안녕하세요. 망고스무디입니다.
일반적으로 처벌하기는 쉽지않으나 피해자가 피해받음으로 인한 증거채취 및 물적피해를 증명한다면 벌금을 물릴수도있으니 이웃간 잘 해결하셧으면합니다
안녕하세요.
층간소음은 공동생활에서로 지켜야할 예의라고 생각됩니다. 지어진지 오래된 아파트의 경우 구조상 층간소음을 없앨수는 없지만, 층간소음이 위아래 바로 나타날수도 있고 복도를 타고 여러층을 거쳐서도 납니다. 내가 받는 층간소음으로 똑같은 방법을 사용하는것은 현명한 방법이 아닌듯 합니다.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소음크기나 횟수를 줄이는 것이 공동생활하는 모든분꼐 도움이 될거라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