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서버 소위 말하는 사설서버 질문 및 사기죄 질문
1. A씨가 프리(사설)서버를 남들에게 공유하지 않고 혼자 즐기는건 위법인가요?
( 예) 유명게임 "메이플스토리"같은 온라인게임을 사설서버로 혼자 즐긴 경우 )
1-1 혼자 즐기지 않고 지인만 초대해서 같이 즐긴 경우는 위법인가요?
위법이라면 무슨죄로 위법이고 벌금은 어느정도 나오는지 알려주세요.
2. 혼자 즐기다가 막히는 부분이 있어서 A가 B에게 오류 수정 및 데이터 추가를 의뢰했습니다. 이 경우는 위법인가요?
마찬가지로 위법이면 무슨죄로 위법인가요?
3. 2번에서 B가 돈을 받고 잠수를 탔을때 A가 대처할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 100만원 이상의 피해를 봤을떄와 그 이하일때 )
3-1 고소 및 신고를 넣었는데 상대방이 미안하다고 돈을 넣었을때 , 무시하고 진행 할 수 있나요?
3-2 만약 그렇다면 상대방을 최대한 괴롭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 돈은 못받아도 됨 )
4. 반대로 B가 의뢰를 다 해결하고 A에게 돈을 요구 했을때 A가 잠수를 타면 B는 대처할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 100만원 이상의 피해를 봤을떄와 그 이하일때 )
4- 1 고소 및 신고를 넣었는데 상대방이 미안하다고 돈을 넣었을때 , 무시하고 진행 할 수 있나요?
4-2 만약 그렇다면 상대방을 최대한 괴롭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 돈은 못받아도 됨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합니다.
해당 게임사의 서버 이외에 별도의 유사한 서버를 만들어 사설로 운영하는 행위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게임산업진흥법 제32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처벌대상인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①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4호의 경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따라 사행행위영업을 하는 자를 제외한다. <개정 2007. 1. 19., 2011. 4. 5., 2016. 12. 20., 2018. 12. 11., 2018. 12. 24., 2020. 12. 8.>
9.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작, 배급, 제공 또는 알선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