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대통령 탄핵 발의가 가능하려면 국회의 몇 명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대통령 탄핵 발의가 가능하려면 국회의 몇 명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탄핵 발의를 위한 국회의 구체적인 동의 요건을 화인하고자 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는 세금과 무관한 질문이기는 하나,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동시에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래 헌법재판소 사이트를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https://www.ccourt.go.kr/site/kor/03/10302030000002020100508.jsp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