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을 찾고싶은데 사설탐정 합법인가요?

Question

보고싶은 사람이있습니다. 헤어진지 오래됐고 이름과 생년월일만 알고있어서 sns에서도 못찿겠고 찾을수가 없네요. 사설탐정한테 의뢰해서 찿으면 합법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흥신소나 탐정 사무소를 통해서 의뢰하는 것 자체는 위법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실제로 해당 업체에서 위임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위법을 저지르더라도 그러한 내용을 예상할 수 있었던 게 아니면 의뢰인에게까지 책임이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위법하지 않습니다. 현재 탐정이름을 내걸고 영업을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며, 또 사람찾기를 의뢰하는 행위만으로는 위법 사유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