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명 노출된 리뷰를 올리는 게 불법인가요?

Question

광고면 불법이지만,

광고가 아닌 경우에는 상관 없다는 글도 있고

사실은 불법은 아니지만 보건소에 신고가 들어가는 게 귀찮아서 하지 않는 것이라는 말도 있어서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광고 목적으로 기재한 것이 아니라면 병원명을 기재한다고 해서 법적인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홍보나 광고 여부가 모호한 영역인 만큼 타 업체나 다른 소비자의 신고 건으로 내용 수정이나 삭제가 필요할 수 있어 조심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은 선택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