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파산 및 면책관련 절차 진행관련 문의

Question

아버지께서 현재 58년생 만 65세에

국민연금+노령연금으로 약 125만원의 연금을 수급받아 생활중이십니다.

23년도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사기로 8000만원이 넘는 피해를 입고, 당시 명의의 집도 처분하고 직장도 퇴직하여 퇴직금으로 일부 변제하였으나, 아직 약3500만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계십니다.

소득은 줄고 생활이 안되니 카드등에 의존하여 채무감당이 어려운 상황이고, 건강도 악화되고 고령으로 현재상황에서는 직장생활 등 추가적인 소득 발생이 어렵습니다.

현재 보증금 1000만원에 월 30만원 월세 거주중이고, 차량가액 약 200여만원에 06년식 카니발 외 재산도 없습니다.

파산을 하게되면 남은재산도 처분이 되는건가요?

현 상황에서 회생이나 파산 등 채무를 정리하고 다시 편안한 삶을 살게 해 드릴 방법이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

아버지의 경우 임대차계약서상 본인이 계약자이라면 소액임대차보증금 범위안에 있어 압류가 금지됩니다. 또한 차량의 경우 환가대상이긴 하나, 파산관재인이 환가 가치가 없다고 판단한다면 환가포기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이란?

개인파산은 채무자가 모든 재산을 동원해도 채무를 상환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재산을 청산하고, 이를 채권자들에게 배분한 뒤 남은 채무를 면제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총 채무액: 개인회생과 달리 채무액에 대한 법적 한도가 없습니다.

수입 조건: 지속적인 수입이 없거나, 수입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여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요 기간: 일반적으로 접수부터 면책 결정을 받기까지 6개월에서 1년 가량 소요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파산을 진행하는 경우 의식주에 필요한 재산 외에는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채무를 절반 가까이 변제한 걸 고려하면 개인회생 진행도 고려해볼 수 있으나 결국 정기적 소득을 갖추지 못해 개인파산을 진행하시는 것이고

고령인 점을 고려하면 본인의 이동을 위한 차량이나 거주지는 파산 재단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