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목인 대지에 집을 바로 지을수 있는지 혹 대지라도 지을수 없는 경우가 있는지요?
도로를 접한 토지를 구매하였습니다
지목은 대이며
지적도 확인상 바로 옆에 도로가 있으며
사실 도로가 저희 땅을 침범을 했어요
도로가 낮은 탓에 국가가 인도를 만들면서 벽을 세워 경계를 만들었죠
그러니 저희는 벽을 기준으로 도로와 토지 구분을 할수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말씀드린대로
지목이 대지이기에 바로 집을 지을수 있다는 부동산 말을 들었는데
벽을 일부 허물어 진입로를 만들 수 있는건지요 ?
주민말로는 그렇게 할수 없다는 말이 들리기에 먼저 여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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