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패스트트랙 사건 1심 결과를 보니 앞으로 2심 3심 결과가지는 십년후가 될까요?

Question

이 사건이 일어나서 재판에 넘겨진지 5년 10개월만에 1심 판결이 내려졌느데요. 아마 2심 대법원까지 갈거라 생각이 드는데 최종 결과가 나올려면 앞으로 10년후가 될까여?

Answer 1

10년까지 갈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현재 1심이 선고된 사건은 2019년 기소된 건이라

항소심- 대법원까지 가더라도 보통 수년 안에 마무리될 가능성이 큽니다.

정치적 사건이긴 하지만 일반 형사사건 처럼 대법원까지 최대 4~5년 정도 걸리는 경우가 흔하거든요

물론 변론 복잡성, 증인, 쟁점에 따라 조금 더 길어질 수는 있지만 십년까지는 과장된 예상입니다.

Answer 2

그렇게 되지는 않을겁니다. 1심이 전례없이 늦게 판결이 난것입니다. 2심3심이 열릴경우 연이어 판결이 나오리라 생각됩니다.

Answer 3

정치, 대형 사건은 기록이 방대해 2심, 대법원까지 수년이 걸리지만 1심만큼 오래 걸리지는 않습니다. 통상 항소심은 1~3년, 대법원은 1~2년 정도가 일반적입니다. 전체 절차는 10년 추가로 걸릴 가능성은 낮고 보통 3~5년내 결론이 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