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일반인이 범죄를 저지르고 1심 판결을 하는데 보통 어느정도 시간이 소요되나요
얼마전에 우리나라에서 이상한 판결을 본적이 있는데요 바로 패스트 트랙사건이
6년7개월에 1심 판결이 났는데요 보통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1심 판결시간은
어느정도 걸리는 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인 사건에서는 1년 내로 판결이 이루어지는데 다만 쟁점이 복잡하거나 당사자가 다수인 사건이라면 추가적으로 시일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물론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다르겠으나, 보통은 1년 내외의 기간이 소요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건이 복잡하고 쟁점이 많거나 하면 길어질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사건쟁점의 난이도, 피고인이 자백하는지 여부, 피고인의 구속 여부에 따라 형사재판기간 등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건의 내용 및 당사자의 수, 혐의인정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통상 고소일로부터 1년 내외로 소요됩니다.
경제범죄의 경우에는 계좌내역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