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새로운 규제 정책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경제 정책에관에 문의사항이 있어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정부는 대출 규제를 완화 하고 투기과열지구를 지정 하는 등 시장 안정화를 시도하고 있는데요 이런 규제 정책이 치료성을 얻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실제 정부의 대출 규제 등으로 20년도~2#년도까지 급등하던 부동산의 집값이 주춤해지기도 했습니다.
대부분 집값이 너무 비싸 대출을 하여 구매하는 인구가 대부분인데 대출규제와 1가구 1주택규제로 집값이 한동안 잠잠해지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다시 오르던 부동산 가격도 9월 DSR 스트레스 2단계 대출규제로 조금씩 안정화 되어 가고 있지요. 최근 글로벌 금리 인하 등으로 이를 감안하고 반영한 부동산 정책을 펴는데 아무래도 정부차원에서 정책방향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시장이 흔들리기에 아마 실효성은 있을거라 예상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가 아니라 현재 가계 대출이 매우 높기 때문에 아예 더 까다롭게 심사를 해서 대출이 덜 나오게끔 하겠다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혹자는 전 정부와의 차별화 그리고 가계 대출을 이렇게 우리가 막고 있다 노력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함이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그래도 실제로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는 불만이 생기고 있지요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부의 대출 규제 완화와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부동산 시장 안정화 정책은 단기적으로는 수요 조절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근본적인 시장 불균형을 해소하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공급 부족과 높은 집값 기대 심리가 여전히 강한 상황에서, 일시적인 규제 변화는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주택 공급 확대와 함께 금융 및 세제 정책의 조화가 필요하며, 규제 정책의 실효성은 시장 신뢰 회복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물론 부동산 가격 상승을 제한 할 수는 있습니다
그 이유는 대출이 안나오다 보니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러면 가격이 상승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규제가 무한정 이루어지진 않기 때문에 규제가 끝나면 기존에 못 올랐던 부분까지
한 번에 상승할수도 있기 때문에 향후 오히려 부작용이 커질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정책은 대출수요를 강력하게 제한하여 대출을 기반으로 하는 부동산 구입을 억제하는 것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부동산가격은 대출 수요자들이 주담대를 통해서 상승시킨 것이 크기 때문에 어느정도 실효는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다만, 현재 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가격을 낮게내놓으며 거래되야 하는데 현재는 그럴 유인이 없기 때문에 가격이 하락하여 안정화 될지는 알수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알기로는 정부에서 부동산 관련 대출 완화하는게 아니라 규제 하고 있습니다.
기준 금리가 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안정화라는 이유로 대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민들은 필요한 대출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생기고 있습니다. 이래서 될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다시 대출 기준을 세워야 할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부동산 정책과 같은 경우에는 정말
예상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느정도 이러한 집값을 잡으려는
정책 등을 한다면 어느정도 집값이 잡히기도 하나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할지를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최근 정부의 부동산 시장 안정화 정책은 대출 규제 완화와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으로 시장 안정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은 주택 거래를 활성화하고 가격 상승을 억제할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에 따라 정책 효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규제 완화로 주택 거래가 증가할 수 있지만, 과열된 지역에서는 투기 수요가 여전히 문제로 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한국의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새로운 규제 정책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까에 대한 내용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정책으로는 대출 규제를 필두로 여러 규제 정책을 내놓고 있고
어느 정도 실효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실수요자들도 어려움을 겪는 것이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부동산 정책을 살펴보면, 전 정부가 추진하던 정책을 폐기하고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모든 정권마다 반복되고 있는데요. 정부가 발표한 주택 공급 계획에 대해 장기적인 측면과 단기적(6개월 또는 1년 단위)으로 진행 상황을 일목요연하게 국민들에게 안내해야 불안감을 해소하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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