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14살꿈많던아이
부동산 규제 완화가 주택 시장에 주는 영향이 궁금합니다
정부가 대출 규제나 세제를 완화하는 부동산 정책을 시행했을 때 실제 주택 매매 수요와 집값 안정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궁금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이 완화되면 구매력을 즉시 키워서 매수세와 거래량을 늘리고 집값을 직접 올리는 강한 자극제로 작용을 합니다. 세제가 완화되면 다주택자의 매물 유통을 늘려 공급을 해소하지만 집값 상승기에는 오히려 투기 수요를 자극합니다. 따라서 단기적인 매매 거래 증가 유인 효과는 확실하지만 장기적인 집값 안정은 규제 완화 단독보다는 입주 물량 등 공급 여건과 금리 환경이 함께 부함해야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 문턱이 낮아지고 세금 부담이 줄어들면 관망하던 매수 대기자들의 거래 물꼬가 트여서 매매 거래량이 증가합니다. 규제 완화는 집값 안정보다는 하락세를 저지하거나 단기적인 가격 상승을 자극하는 효과가 커서 입지가 좋은 선호 지역부터 집값이 다시 오를 수 있으며 고금리나 경기 침체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규제 완화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고 자칫 가계부채 증가와 지역간 집값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부작용을 발생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매도 및 매수 심리는 금리 및 경제 지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따라 변동성이 크다 볼 수 있습니다.
금리가 높아질 경우 매도심리가 강해지게 됩니다. 또한 정부에서 대출 규제를 하게 되면 수요가 억제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보게 되면 고가주택의 경우 조정이 중저가 주택의 경우 오히려 수요가 몰리는 현상을 보이듯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매도 매수에 적극적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시장의 원리는 수요와 공급에 맞게 흘러가야 하나 규제의 경우 단기적인 효과는 있을 수 있어도 결국 풍선효과로 인해서 장기적으로 효과는 보기 없다 볼 수 있고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서는 공급이 최우선이 되어야 된다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규제 완화는 대체로 거래량과 매수 수요를 먼저 늘리고 공급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집값 상승 압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가격이 급락하는 침체기에는 거래절벽과 시장 경착륙을 막는 완충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의 과거 사례에서도 세금, 대출 규제 완화와 특례대출이 거래와 소비심리 회복에 기여했지만 가격 안정 효과는 지역과 시기에 따라 달랐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대표적으로 대출 규제가 완화되면 같은 소득을 가진 사람이라도 더 많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어서 실제 매수에 나설 수 있는 사람이 늘어나게 됩니다. 취득세나 양도세 같은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경우에는 주택을 사고파는 데 대한 부담이 낮아져 거래량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격이 너무 빠르게 떨어지는 침체기에는 규제 완화가 거래를 회복시키고 급격한 가격 하락을 완충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규제 완화는 우선 거래와 구매력을 움직이는 정책이고, 그 결과 집값이 어떻게 움직일지는 당시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세제 규제 완화는 침체된 시장에서 거래량과 주택구매 수요를 회복시키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공급이 제한된 지역에서는 오히려 집값 상승과 가계부채 증가를 유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반대로 장기적인 가격 안정은 수요 억제만으로 달성하기 어렵고, 주택 공급이 얼마나 탄력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지가 핵심 변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정부의 대출규제와 세제가 완화되면 주택 구입에 필요한 자금조달이 용이해지고, 그에 따라 매매수요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수요 증가는 공급이 제한적인 부동산시장에서는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최근 부동산시장은 지역별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규제 완화에 따른 가격 상승 역시 모든 지역에서 동일하게 나타나기보다는 지역과 주택유형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수요가 특정 지역에 집중되면서 지역 간 가격 격차가 더욱 확대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대출이나 세제 규제 완화는 거래 활성화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공급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가격 상승압력을 높여 부동산시장 안정화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규제 완화는 거래량을 늘리고 주택시장의 급락을 막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수요가 공급보다 많은 지역에서는 집값을 다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